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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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랜드마크 1 명장 1 동화 1 세창	# 변호사 (상위 10) 2 문한식 2 김종문 2 고석상 1 김영길 1 김현 1 배형국 1 권용 1 윤서욱 1 김경태 1 심창주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구지방법원 2023.04.13 선고 2022가합203020 판결
  압류처분 후 체납자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에게 체납자의 채무자는 그 채권금액 중 체납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음[일부패소]
   국세징수법 추심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

2022년

2021년

4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10.13 선고 2020나37162 판결
  건설업자인 피고들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는 노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음[일부패소]
   국세징수법 확인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6년

5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4다2723 판결
  [추심금반환][미간행]
   추심금반환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

2015년

6. 제주지방법원 2015.10.27 선고 2013가단31358 판결
  우선채권이 있는 조세채권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금액이 없음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

2014년

7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2다117461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14하,2336]
   배당이의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집행법

2012년

9. 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11다73441 판결
  [추심금][공2012상,583]
   추심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

2011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22. 선고 2010나115845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

2010년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11. 3. 선고 2010가합29046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

2008년

12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8다11702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